한·메르코수르 TA의 가장 큰 수혜 부문은 수출
메르코수르 시장은 폐쇄성이 높아 양자 간 TA의 가장 큰 수혜는 수출 부문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은 TA 협상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에서도 목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로는 메르코수르와의 TA 협상에서 우리 기업의 관심이 가장 높은 2개 분야는 관세인하 및 철폐, 통관절차 간소화였다.
한·메르코수르 TA를 계기로 관세가 철폐되고 통관이 간소화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이외 관세 수준이 높은 화학품,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수출 확대에 힘입어 그간 우리 주력 수출시장으로서 실추된 메르코수르의 위상도 회복될 전망이다.
메르코수르 수출은 2011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1~2017년 대메르코수르 수출은 연평균 11%나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중남미 수출 감소 폭(-5.8%)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그 결과, 수출시장으로서의 위상(총수출대비 비중)도 급락(2011년 2.4%→2017년 1.2%)했다.
한·메르코수르 TA는 대메르코수르 수출 구조의 질적인 변화도 예고한다.
그간 대메르코수르 수출은 높은 관세장벽 때문에 소비재보다는 중간재에 편중됐다. 2015~2016년 기준으로
대메르코수르 전체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5%에 불과하다. TA를 계기로 소비재의 관세가 인하되고
비관세 장벽이 개선되면서 소비재 수출시장으로서 메르코수르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TA 체결로 메르코수르로부터의 수입 확대도 예상된다. 메르코수르 기업들도 대한국 수출 확대에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메르코수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TA 협상 시 관심을 두고 있는
상위 3개 분야는 관세인하 및 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위생 및 검역절차 간소화였다.
TA가 체결되면 현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은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담배 등의 분야에서 수입 확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