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2조7000억달러 규모의 중남미시장이 열린다.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는 25일 서울에서 무역협정(Trade Agreement)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후 파르나스 서울 호텔에서 방한 중인 메르코수르 4개국 장관들과 함께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측 장관들은 TA 협상개시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14년에 걸쳐 진행된 사전협의를 마무리하고 양측 수석대표간 협상 출범에 합의했다.

우리측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기준 FTA교섭관(협상 수석대표)이 협상 대표자로 나섰고 메르코수르 측은 브라질(알로이지우 누네스 페헤이라 외교장관, 마르꾸스 조르지 지 리마 산업통상서비스장관), 아르헨티나(호르헤 마르셀로 포리 외교장관), 파라과이(엘라디오 로이사가 외교장관), 우루과이(로돌포 닌 노보아 외교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TA 협상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하지만 메르코수르측 요청을 반영, ‘무역협정’(TA)으로 지칭하기로 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이다. 이번 한-메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메르코수르 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역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외개방에 우호적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이번 TA 협상이 시작됐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억9000만명), GDP의 76%(2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이다. 그동안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는 중이어서 이번 TA가 체결되면 남미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돼 수출이 늘어날 걸로 기대된다. 

특히 무역협정 체결시 우리나라의 대 메르코수르 수출은 자동차와 부품,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약 24억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메르코수르 5대 교역품목은 반도체 17.9%, 자동차부품 10.9%, 무선통신기기 10.6%, 자동차 10.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1% 순이다. 이 중 자동차와 부품을 합하면 21.2%에 달해 관련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앞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업계가 해법찾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메르코수르 TA 협상결과를 주목하는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TA 체결시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공백지로 남은 남미지역을 활용, 기존 북미지역 및 일부 중남미지역과의 FTA를 확대해 미주지역 대부분을 커버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